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다섯이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처분(등기신청의 각하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며(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고, 처분 당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쪽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해당 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공시(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제16조 제7항·제17조 제8항·제18조 제8항).

④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하는 불복이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통고처분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등은 그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제90조).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기각 결정이나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재조사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고(제96조 제1항), 서식·절차에 결함이 있으면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제95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다(제91조).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93조 제2항).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법의 일부 규정만 준용한다(제98조 제1항).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며,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만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제9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⑤ [축척변경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축척변경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같은 법 제83조 제4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같은 영 제80조).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영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