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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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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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등기절차 총론」 → 기본서 읽기
〈종합〉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사례로 골라내는 문항이다. 기록명령 전에 동일 권리·동일 부분에 제3자 등기가 개입해 양립 불가능해진 경우, 그리고 절차상 요건(첨부정보 재제공)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 기록명령의 원칙(등기관은 명령에 따라야 함)을 전제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각 사례를 대조
- '동일 권리·동일 부분'에 충돌이 생긴 경우인지(ㄱ·ㄷ) 확인
- '동일한 소유권'에 대한 이중등기인지(ㄴ) 확인
- 절차 요건 불응(ㄹ)도 실행 불가 사유로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 전에 동일한 권리·동일 부분에 관하여 제3자의 등기가 개입해 양립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각 호). ㄱ·ㄴ·ㄷ·ㄹ 모두 여기에 해당해 전부 실행 불가다.
- ㄱ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로서 실행 불가(규칙 제161조 제1항 제3호) — 말소 대상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하면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 ㄴ 소유권이전 기록명령 전 제3자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한 소유권에 대한 이중등기가 되어 실행 불가(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3자 명의로 저당권만 있는 경우와는 달리 소유권 자체가 충돌)
- ㄷ 임차권설정 기록명령 전 동일한 부분에 이미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 대한 중복등기라 실행 불가(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호)
-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실행 불가 사유로 명문 규정되어 있다(규칙 제161조 제1항 제4호)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2
-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만 있는 경우(소유권이전 기록명령)는 양립 가능해 실행 가능하지만,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있는 ㄴ은 동일한 소유권에 대한 충돌이라 실행 불가 — 이 둘을 혼동하기 쉽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은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지만(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은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것만으로 실행 불가 사유가 된다(같은 항 제3호) — 이해관계인 발생을 실행 가능 사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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