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공익사업(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업시행자가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말한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어서,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알선·광고할 수 없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