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종료
농지법상 임대차의 종료명령은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3조 제2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아니라 행정청의 명령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제도이다.
농지법상 임대차의 종료명령은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3조 제2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아니라 행정청의 명령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