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주택·상가건물·농지 등)을 빌려주고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정한 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원래 정한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주택은 2년 미만으로, 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각각 2년,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보다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농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