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專屬)
전속(專屬)이란 권리나 처분 등이 오로지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만 딸려 있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시키지만, 이 효과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항).
전속(專屬)이란 권리나 처분 등이 오로지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만 딸려 있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시키지만, 이 효과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