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다. 전세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미 존재하는 임대차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인정된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은 사정 변경에 따라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6년 민법 55번
- 2026년 민법 56번
- 2025년 민법 58번
- 2024년 민법 60번
- 2022년 공시 세법 22번
- 2021년 공시 세법 18번
- 2021년 공시 세법 20번
- 2021년 민법 61번
- 2020년 공시 세법 35번
- 2020년 민법 60번
- 2019년 민법 61번
- 2019년 민법 73번
- 2018년 공시 세법 40번
- 2018년 민법 69번
- 2017년 공시 세법 35번
- 2017년 민법 51번
- 2016년 민법 57번
- 2015년 공시 세법 53번
- 2014년 민법 57번
- 2014년 공시 세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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