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말한다(법 제41조 제1항).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가운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였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법 제42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법 제46조 제3항), 법 제43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하되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