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조합원 지위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권리를 말한다. 주택법은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의 첫째로 들어, 누구든지 이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알선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한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