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를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외).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42번
- 2025년 공법 43번
- 2025년 공법 47번
- 2025년 공법 53번
- 2024년 공법 41번
- 2024년 공법 47번
- 2024년 공법 73번
- 2023년 공법 41번
- 2023년 공법 44번
- 2023년 공법 45번
- 2021년 공법 44번
- 2021년 공법 45번
- 2020년 공법 44번
- 2018년 공법 43번
- 2018년 공법 48번
- 2017년 공법 45번
- 2016년 공법 84번
- 2016년 공법 85번
- 2016년 공법 92번
- 2015년 공법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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