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24 부동산공법 41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