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은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상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지역균형개발은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상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