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주로 통행·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정계약에 따라 생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그 행사가 계속되고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민법 제293조 제1항),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296조) 소멸시효는 공유자 모두에 관하여 완성되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