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승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6)), 그 서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따를 수 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옛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같은 서류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적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는 이 서류가 들어가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이 가목의 서류 가운데 1)부터 5)까지만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