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9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같은 호),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되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