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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27조 제3항). 개발에 적합한 토지와 보전이 필요한 토지를 가려 용도지역 지정 등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이며, 재해취약성분석과 함께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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