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가운데 행정청이 아닌 자를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토지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성한 환지 계획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과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항).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청산금을 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