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인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청인 경우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인가를 받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그 기준과 내용을 알리고 공람시켜야 하며(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항), 청산금을 내지 않는 자에게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그 내용을 공시하여 송달을 갈음하는 것은 행정청인지와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모두에게 허용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