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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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가설건축물의 건축
ㄴ.죽목의 벌채
ㄷ.공유수면의 매립
ㄹ.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 기본서 읽기
〈종합〉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묻는 문제다. 출제 당시 법 제5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물건 적치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각호가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이 세부 행위(가설건축물·죽목 벌채 등)까지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 가설건축물이 시행령상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
- ㄴ 죽목의 벌채가 시행령이 열거한 허가대상 행위인지 확인
- ㄷ 공유수면의 매립이 시행령상 '토지의 형질변경'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ㄹ의 '1개월 이상'이라는 적치기간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네 행위 모두 허가대상이면 조합 ⑤ 선택
〈정답 ⑤〉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가 모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당시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명문으로 포함시켜 허가대상으로 정한다
- 죽목의 벌채 및 식재는 같은 항 제7호가 명문으로 열거한 허가대상 행위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같은 항 제3호가 '토지의 형질변경' 항목에서 명문으로 포함시킨 허가대상 행위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같은 항 제6호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발문의 '1월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 네 행위 모두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허가 예외(당시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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