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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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² 이상일 것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총칙(주택의 종류 등)」 → 기본서 읽기
〈종합〉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선지는 2016. 8. 12. 전부개정 전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문언(구분공간 14m² 이상 · 전체 호수의 3분의 1)으로 쓰였지만, 시험일(2016. 10. 29.)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요건을 네 호로 정하고 구분공간의 면적 하한을 두지 않았다. 네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시험일 판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욕실·부엌·현관 · 연결문·경계벽 · 세대수 3분의 1 · 주거전용면적 합계 3분의 1)에 대응시킨다
- ②의 구분공간 면적 하한은 시험일 판에 없는 요건임을 확인한다(옛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14m²와도 다르다)
〈정답 ②〉
시험일(2016. 10. 29.)에 시행 중이던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네 호로 정하면서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하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12m² 이상일 것」은 건설기준이 아니어서 틀렸다. 선지 문언의 출처인 구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2016. 8. 12. 전부개정으로 삭제)는 14m² 이상이었으므로 옛 판으로 보아도 ②는 틀린 서술이다.
- 시행령 제9조 제1항(2016. 8. 12. 전부개정 · 시험일 시행본) — 제1호 욕실·부엌·현관 · 제2호 연결문·경계벽 · 제3호 세대수 3분의 1 · 제4호 주거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구분공간의 면적 하한은 없다
- 구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2016. 7. 1. 시행본)는 구분공간을 14m²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전부개정으로 삭제 — 선지의 12m²는 어느 판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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