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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공법 7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²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