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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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임의경매
ㄴ.진정명의 회복
ㄷ.공유물분할합의
ㄹ.양도담보계약
ㅁ.명의신탁해지약정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기본서 읽기
〈종합〉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중 어느 것이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계약이 아닌 경매·판결·진정명의회복 등과, 계약(합의·약정)에 해당하는 공유물분할·양도담보·명의신탁해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 대상 기준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확인
- 각 보기가 당사자 간 계약(합의·약정)인지, 아니면 경매·판결 등 비계약적 원인인지 판별
- ㄱ(경매)·ㄴ(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므로 제외, ㄷ·ㄹ·ㅁ은 각각 합의·계약·약정으로서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으로 확정
〈정답 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절차다.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당사자 간의 계약(약정)에 해당하므로 검인 대상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 공유물분할합의 -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계약)로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해당 → 검인 대상
- 양도담보계약 - 명칭 자체가 '계약'이며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로 성립 → 검인 대상
- 명의신탁해지약정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계약적 성격)에 의한 소유권이전 → 검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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