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번
ㄴ.소유권 지분
ㄷ.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토지의 고유번호
ㅁ.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지적공부」 → 기본서 읽기
〈종합〉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두 지적공부에 동시에 등록되는 항목을 골라내는 문제로, 각 공부의 고유사항과 공통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지번·소유권지분·소유자정보·고유번호·변경일원인)을 나열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지번·소유권지분·대지권비율·건물표시·소유자정보·고유번호·변경일원인)을 나열
- 두 목록을 대조해 겹치는 항목만 추출
〈정답 ⑤〉
ㄱ~ㅁ 다섯 항목 모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두 공부는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똑같이 담고 있고, 지목·면적·경계는 둘 다 등록하지 않아 성격이 같은 공부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지목·면적·경계는 등록 안 됨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명칭,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지목·좌표는 등록 안 됨
- 두 목록을 대조하면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 성명 등, ㄹ 고유번호, ㅁ 변경일과 원인 다섯 항목이 그대로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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