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 ②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③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④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⑤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 기본서 읽기
〈종합〉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의 수립 단위(원칙·예외)를 빈칸으로 묻는 단순 조문형 문항이다.
- 원칙 단위와 예외 단위를 구분해 각 선지의 ㄱ·ㄴ 조합이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지적소관청이 법 제64조 제2항 단서(직권정리)에 따라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하려는 때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 단위는 원칙 시·군·구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