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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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ㄱ: 2, ㄴ: 2, ㄷ: 5
- ② ㄱ: 2, ㄴ: 3, ㄷ: 10
- ③ ㄱ: 3, ㄴ: 2, ㄷ: 5
- ④ ㄱ: 5, ㄴ: 3, ㄷ: 5
- ⑤ ㄱ: 5, ㄴ: 3, ㄷ: 1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과세대상·비과세」 → 기본서 읽기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여러 1세대 1주택 특례(귀농주택, 부득이한 사유 주택, 혼인합가) 조문에서 양도기한 숫자를 빈칸으로 뚫어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세 가지 특례 유형(귀농주택·부득이한 사유·혼인합가)을 각각 구분해 해당 조문의 기한 숫자를 떠올린다
- 귀농주택은 5년, 부득이한 사유는 3년, 혼인합가는 출제 당시 5년(현행은 10년 — 아래 [현행성] 참조)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 선지에서 세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 조합을 찾아 소거한다
〈정답 ④〉
출제 당시 기준으로 귀농주택 특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가 각각의 기한이었으므로 ㄱ:5, ㄴ:3, ㄷ:5가 옳았다(현행은 혼인합가 특례가 10년이라 ㄷ:10 — 아래 [현행성] 참조).
- 귀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등) - 영농 목적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ㄱ=5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특례(제155조 제8항)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ㄴ=3
- 혼인합가 특례(출제 당시 제155조 제5항) - 1주택자 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ㄷ=5(현행은 10년 — 아래 [현행성] 참조)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세 숫자를 조합하면 ㄱ:5, ㄴ:3, ㄷ:5로 ④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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