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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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A | B | C
- ①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 ②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 ③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 ④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 ⑤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가등기·신탁·기타 등기」 → 기본서 읽기
〈종합〉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마쳐질 때 중간에 낀 제3자 등기가 직권말소되는지를, 본등기의 종류(소유권·용익권·담보권)에 따라 판단하는 사안형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A(가등기 대상 권리)와 C(그에 따른 본등기)를 먼저 확인해 본등기가 소유권·용익권·담보권 중 어느 유형인지 분류한다
- 본등기 유형별로 B등기(중간등기)가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표에 대입해 판단한다
- 소유권본등기는 중간의 소유권이전·저당권·용익권 등을 모두 말소대상으로 삼고, 용익권·담보권 본등기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만 말소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중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인 경우에는 중간의 저당권설정등기·용익권등기·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가 모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말소대상이 된다
- B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는 A(소유권이전가등기)와 C(소유권이전본등기) 사이에서 양립 불가능한 중간처분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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