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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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조합원입주권
ㄷ.지역권
ㄹ.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과세대상·비과세」 → 기본서 읽기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보기로 던지고, 각각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지역권처럼 열거에서 빠진 항목과, 이축권처럼 '함께 양도·별도평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조건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각 보기를 소득세법 제94조의 열거 항목(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대응시켜 본다
-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별도평가·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조건을 확인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임을 확인한다
- 지역권은 열거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제외하고, 매매계약상 잔금 전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정답 ③〉
ㄱ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별도로 평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고, ㄴ 조합원입주권과 ㄹ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넘기는 매매계약상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별도평가·신고 시에만 제외)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매수인의 지위(권리)를 넘기는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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