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일조량 등 환경조건○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접근성 등 입지조건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서식)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재항목을 골라 개수를 세는 문제다. 서식별로 항목 유무가 다르고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도 얽혀 있어 암기 정확도를 시험한다.

토지용 확인·설명서([Ⅲ]서식)에 실제로 들어가는 항목은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세 가지뿐이다. 나머지 두 항목은 서식 자체가 다르거나 항목이 없어 3개가 정답이다.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기본 확인사항인데, [Ⅰ]주거용 서식과 [Ⅲ]토지 서식에만 있는 항목이라 토지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거래·이용제한사항)에 대응하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전 서식 공통 기재항목이다
접근성 등 입지조건은 대상물건의 상태·입지에 관한 기본 확인사항으로 전 서식 공통이며, 토지 서식에도 도로와의 관계 등 입지조건 항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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