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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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기본서 읽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서식) 각 기재란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를 묻는 서식 작성방법 문항이다. 분양금액란 부가세 처리, 거래금액란, 종전토지란, 계약조건란의 작성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분양금액란은 부가세를 '공제'하는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한다(ㄱ)
- 거래금액란은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적는지 합산해서 적는지 본다(ㄴ)
- 종전토지란이 입주권 매매에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ㄷ)
- 계약조건·기한란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는 란인지 확인한다(ㄹ)
〈정답 ④〉
거래금액란은 부동산별로 따로 적고,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에만 작성하며, 계약조건·기한란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는다는 점에서 ㄴ·ㄷ·ㄹ이 모두 옳다.(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 거래금액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음(ㄴ)
- 종전토지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분양권 매매에는 작성하지 않음(ㄷ)
- 계약의 조건 및 기한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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