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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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비선호시설
ㄷ.거래예정금액
ㄹ.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거래계약서 작성과 계약 후 절차」 → 기본서 읽기
〈종합〉
확인·설명서 4종 서식(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 등)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재항목을 고르는 문제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구분 및 서식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보기 각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먼저 구분한다.
- 같은 확인사항이라도 서식별로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나뉘는지(비선호시설·환경조건은 일부 서식에만 존재) 확인한다.
- 4개 서식 전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항목만 골라낸다.
〈정답 ③〉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와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Ⅰ]~[Ⅳ]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적는 세부 확인사항이지만 이 항목 역시 서식을 가리지 않고 4개 서식 모두에 들어간다. 이 세 항목만 전 서식 공통이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 항목으로 [Ⅰ]주거용·[Ⅱ]비주거용·[Ⅲ]토지·[Ⅳ]입목 등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있다.
- 거래예정금액도 대상물건의 표시와 함께 기본 확인사항에 속해 서식 종류와 무관하게 4개 서식 모두에 기재된다.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지만,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특정 서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서식 전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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