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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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가압류된 토지

ㄹ.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법정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례로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영업시설·비품·권리금 같은 재산가치는 법정 4종에 속하지 않아 제외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요점이다.

공장재단(ㄱ)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고, 가압류된 토지(ㄷ)는 그 위에 걸린 권리의 제한과 무관하게 토지 자체의 대상물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미등기 건축물(ㄹ)도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대상물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조 제2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가압류·유치권 등 권리의 제한이 있어도 그 토지·건물 자체의 거래대상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축물도 정착물로서 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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