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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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거래계약서 작성과 계약 후 절차」 → 기본서 읽기
〈종합〉
확인·설명서[Ⅰ](주거용) 서식의 각 항목을 누가·어떤 방식으로 채우는지 정확히 알아야 푸는 서식형 문제다. 조세란의 거래유형별 생략 여부, 환경조건란의 자료요구 방식, 실제 권리관계란의 기재 근거(고지 vs 자료요구)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 ㄱ: 조세종류·세율란이 취득(매매)에만 관련되는지 확인 → 임대차엔 취득세 자체가 없어 생략 가능
- ㄴ: 환경조건란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확인 항목인지 자료요구 항목인지 구분
- ㄷ: 법정지상권 같은 실제 권리관계 사항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확인·조사 항목인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항목인지 구분 → 후자이므로 틀림
〈정답 ②〉
임대차 중개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설명서[Ⅰ]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은 적지 않아도 된다. 또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등)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측정·조사하는 항목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항목이다.
- ㄱ: 확인·설명서[Ⅰ]의 기본 확인사항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은 매매(교환)처럼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는 거래에만 관련되는 항목 — 임대차는 취득세 발생 자체가 없어 적지 않는다(작성방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ㄴ: 환경조건란은 서식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는 항목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의 매도·임대의뢰인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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