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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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인다는 법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해제·무효 주장 같은 개별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이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를 야기한 데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ㄱ의 근거)
판례상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4357, 4364 — ㄷ의 근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는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51789이다(유동적 무효 법리의 원형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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