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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3.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