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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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개계약
-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③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⑤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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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제145조)를 고르는 문항이다. 양도를 다룬 선지에서, 양도한 권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한 권리인지를 구별하게 했다.
- 선지마다 제145조 각 호(이행·이행의 청구·경개·담보의 제공·권리의 양도·강제집행)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 짝짓는다
- 양도를 다룬 선지는 양도한 권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한 것인지, 취소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인지 본다
〈정답 ⑤〉
취소권을 행사해야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다. 그 행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아니다.
- 제145조 제5호가 추인으로 보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다. 매도인이 그 매매로 취득한 대금채권을 양도하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행위를 취소해야 생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제141조 본문). 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뜻이므로 추인과 상반된다.
-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 곧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제145조, 제144조 제1항).
오답선지 해설4
- ① ○ 경개는 제145조 제3호의 사유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것은 원래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 ②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제2호(이행의 청구)에 해당한다.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내용을 실현하라는 요구다.
- ③ ○ 취소권자가 그 행위로 진 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제4호의 담보의 제공이다.
- ④ ○ 취소권자가 그 행위로 취득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제6호의 사유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⑤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양도양도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함정1
- 제5호의 「양도」라는 용어만 보고 ⑤를 법정추인으로 고르게 하는 함정이다. 양도한 권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미 취득한 권리면 추인이고, 취소권을 행사해야 생기는 권리면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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