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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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기본서 읽기
〈종합〉
사기취소 사례에서 법정추인 6개 사유(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특히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는 주체 제한을 정확히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 누가 취소권자인지 먼저 특정(기망당한 乙)
- 각 선지의 행위 주체가 취소권자 乙인지 상대방 甲인지 확인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라는 주체 제한을 적용
- 취소원인 소멸 후 이의 없이 이행했는지(제145조 본문·단서) 확인
〈정답 ④〉
기망을 당한 乙이 취소권자다. 취소원인(기망상태)에서 벗어난 뒤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취소권자 본인이 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므로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는 乙(기망을 당해 사기취소권을 가진 자) — 민법 제110조 제1항
-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추인할 수 있는 상태) 사유가 있어야 함 — 제145조 본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 제145조 제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 — 매매대금 지급은 이행 사유임
-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이의 없이') 지급했으므로 제145조 단서(이의 보류 시 불성립)에도 걸리지 않음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는데, 이 사례는 취소권자 乙 본인의 이행이므로 주체 요건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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