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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5.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