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17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4개

제21조2018 제26조의22018 제35조2018·2019 제37조2018

제2조정의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구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구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4조 제35조국세의 우선구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구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