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 해설이 인용한 5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1개

제2조공공시설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구법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제11조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