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4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2조정의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