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8.0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