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6.03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