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22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적용 범위제3조대항력 등구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구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구법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제4조임대차기간 등제5조제6조계약의 갱신구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구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구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제10조강행규정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1조조정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