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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는 협회와 행정청 사이에 오가는 행위가 6가지 나옵니다. 그 6가지의 이름이 인가 · 승인 · 신고 · 보고 · 명령 · 요구로 전부 다르고, 시험은 그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이름을 먼저 구분해 두지 않으면 조문을 읽어도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2절과 3절은 같은 공제사업을 앞뒤로 나눈 것입니다. 2절은 협회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3절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0-2협회는 누구의 단체인가

공인중개사법은 협회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식 명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조문 안에서는 그것을 줄여 「협회」라고 부르고, 이 단원에서 「협회」라고 적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뜻합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입니다. 조문이 목적으로 든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배운 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입니다.

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개설등록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고 회원 가입은 협회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원이 되고 어떻게 탈퇴하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고 협회의 정관에 맡겨 두었습니다(시행령 제30조의2 제5호).

0-3인가 · 승인 · 신고 · 보고 — 이름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협회와 행정청 사이에 오가는 행위는 6가지이고,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와 상대의 판단이 필요한지로 나뉩니다.

앞의 4가지는 협회가 먼저 움직이고 뒤의 2가지는 행정청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의 4가지 가운데 인가와 승인은 상대가 「좋다」고 해 주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와 보고는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험이 바꿔 놓는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승인을 신고로, 인가를 허가로, 보고를 신고로 바꾸는 것이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 번 나온 함정 형태입니다.

0-42026년에 협회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 기출과 현행법이 다릅니다

이 단원은 13개년 기출과 현행법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단원입니다. 협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26년 8월 28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통째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은 아직 「시·도지부」를 씁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와 제20조가 「협회의 시·도지부」라고 적고 있고 그 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2단원 「부동산 경매·공매와 매수신청대리」에서 그 표기를 만납니다.

현행 법령에는 「창립총회」 · 「발기인」 · 「설립등기」라는 용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00인 · 600인 · 100인 · 20인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외울 것이 아닙니다.

이 개정이 15문항 가운데 6문항에 걸립니다 — 2013-25 · 2014-21 · 2016-21 · 2019-6 · 2019-21 · 2023-25. 다만 6문항 모두 정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정 전 요건을 물은 선지는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틀린 서술이고, 「지부」를 「시·도회」로 바꿔 읽으면 신고 상대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019-21 한 문항만은 현행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문항은 개정 전 시행령 제30조의 빈칸을 채우는 형태인데 그 조문이 통째로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본문에 적는 것은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삭제된 수치는 1-3에서 개정 전의 것으로만 따로 정리하고, 「지부」는 기출의 발문과 선지를 그대로 옮길 때만 나옵니다.

0-5그 밖에 기출을 읽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2013년과 2014년 문항의 발문과 선지에는 「중개업자」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의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차이는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