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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공법 7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4번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