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8.2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1.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3의2.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4.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7.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10.「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11.「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1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④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벽면 및 도배의 상태7.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④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1년 중개사법 11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1.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벽면 및 도배의 상태7.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③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④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2.18>
이 문언으로 출제: 2020년 중개사법 1번 · 2020년 중개사법 38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1.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벽면 및 도배의 상태7.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이 문언으로 출제: 2018년 중개사법 22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1.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벽면 및 도배의 상태7.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중개사법 3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