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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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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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주택의 건설」 → 기본서 읽기
〈종합〉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권자·점검결과 제출 및 보관기간·협조의무 위반시 제재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설치권자, 제출·보관기한, 제재대상 여부를 조문상 수치·주체와 하나씩 대조한다
- 숫자(3일·3년 등)가 나오면 조문상 실제 기간(2년 이상 등)과 다른지 의심한다
〈정답 ②〉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에 사업주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주택법 제48조의3 제3항: 사업주체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해서는 안 됨
- 이 협조의무 위반(불응·기피·방해)은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답선지 해설4
- ① ✕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48조의3 제1항).
- ③ ✕ 품질점검단은 점검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48조의3 제2항). 제출 기한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5항이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선지는 기한을 3일로 줄이고 제출처를 사용검사권자 한 곳으로 적어 두 곳이 틀렸다.
- ④ ✕ 보관기간은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이다. 3년으로 늘려 낸 함정이다(제48조의3 제5항).
- ⑤ ✕ 품질점검단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다(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 제8호). 경력 4년은 이 요건에 미달하므로 틀린 서술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설치ㆍ운영한다. -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및인ㆍ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4년인이상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함정2
-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 주체(시·도지사)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혼동하기 쉽다. 설치=시·도지사, 사용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분리해 기억해야 한다.
- 점검결과 보관기간을 사용검사 관련 다른 기간(예: 하자보수 기간 등)과 섞어 2년을 3년·5년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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