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안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그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환지방식 적용 면적의 증감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같은 법 제4조 제4항·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을 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는 말을 쓴다 —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