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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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 ① ㄱ: 2, ㄴ: 3, ㄷ: 3
- ② ㄱ: 2, ㄴ: 3, ㄷ: 5
- ③ ㄱ: 3, ㄴ: 2, ㄷ: 3
- ④ ㄱ: 3, ㄴ: 2, ㄷ: 5
- ⑤ ㄱ: 3, ㄴ: 3, ㄷ: 5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 기본서 읽기
〈종합〉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의 해제의제 기간(개발계획 미수립 2년, 실시계획 미신청 3년)과 대규모(330만m² 이상) 특례 기간(5년)을 숫자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제10조 제2항의 두 가지 기산점(지정·고시일 vs 개발계획 수립·고시일)과 각 기간(2년, 3년)을 구분한다
- 330만m² 이상 대규모 구역의 특례가 두 기간 모두를 5년으로 연장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1항(동시수립형, 3년)과 제2항(선지정후계획형, 2년·3년)의 기간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조를 대조한다
〈정답 ②〉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정·고시일부터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제의제된다. 면적이 330만m² 이상이면 두 경우 모두 5년으로 늘어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 미수립·고시 시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ㄱ=2)
- 같은 항 제2호 —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시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ㄴ=3)
- 제1호·제2호 단서 —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m² 이상인 경우 위 두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연장(ㄷ=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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