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제3조).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매기는 재건축부담금(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과는 근거 법률과 부과권자가 다르다.